가능하냐고요? 가능해요. 다만 순서와 방법을 잘 잡아야 해요. 재정 건전성은 지켜야 하고, 복지는 넓혀야 하고, 둘 다 욕심 같지만 사실은 같이 가야 오래 가거든요. 재정이 흔들리면 복지도 오래 못 가고, 복지가 취약하면 장기적으로 성장동력도 약해져요. 서로의 안전벨트 같은 사이예요.
첫 번째는 돈 쓰는 곳을 바꾸는 일이에요. 새로 큰 돈을 만들기 전에, 성과가 낮은 지출을 줄이고 중복 사업을 정리해요. 비슷한 일을 이름만 달리해서 여러 부처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부터 합치고, 남는 재원을 돌려 복지의 핵심 구간으로 넣는 거죠. 깔끔한 정리만 해도 생각보다 꽤 나와요.
둘째는 복지를 ‘소비’가 아니라 ‘투자’로 설계하는 거예요. 예방의료, 아동·청년 교육, 돌봄 인프라, 고용·재교육 같은 건 당장 돈이 나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세수와 생산성으로 돌아와요. 병이 무겁기 전에 막는 게 싸고, 실직 기간을 줄이는 게 싸고, 아이가 배울 때 투자하는 게 제일 수익률이 높아요. 그래서 사회투자형 복지를 늘리면 장기적으로 재정이 더 탄탄해질 수 있어요.
셋째는 보편과 선별의 균형입니다. 모두가 누려야 신뢰가 생기는 영역이 있고, 소득 하위에 집중해야 누수가 줄어드는 영역이 있어요. 기본 인프라나 아동·기초의료는 보편에 가깝게, 고비용 현금급여나 특정 지원은 소득·자산 기준으로 더 정교하게. 이걸 주기적으로 다시 점검해요. 경기가 바뀌고 인구구조가 바뀌면 기준도 같이 움직여야 하거든요.
넷째는 세입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세율만 올릴 게 아니라, 과세 기반을 넓히고 조세 지출(감면)을 손보는 게 먼저예요. 낡은 감면 혜택과 특례를 정리하면 왜곡이 줄고, 세수는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탄소·건강·주거 등 외부비용을 반영하는 목적세도 단계적으로. 다만 급하게 하지 말고 예고하고, 취약계층에는 환급이나 보전장치를 같이 둬야 충격이 적어요.
다섯째는 효율을 기술로 끌어올리는 방식이에요. 디지털 행정으로 중복지원과 부정수급을 막고, 데이터 기반으로 대상자를 더 정확히 찾아요. 성과 예산을 도입해서 결과가 좋은 사업엔 예산을 더, 낮은 사업은 구조조정. 민감한 주제지만, 숫자가 말을 하게 하면 논쟁이 줄어요.
여섯째는 경기의 파도를 이용하는 법이에요. 경기가 나쁠 땐 안전망을 자동으로 두껍게, 좋아질 땐 자동으로 얇아지게 설계하면 재정이 덜 흔들려요. 자동 안정장치가 있으면 매번 큰 추경이나 급브레이크를 밟을 필요가 줄어들죠. 이게 건전성과 복지의 공존을 도와줘요.
일곱째는 고령화 같은 구조적 변수와 정직하게 마주하는 거예요. 연금·의료·돌봄은 시간이 갈수록 자연증가가 커지니까, 급여·부담·지출 효율을 세트로 손봐야 해요. 조금 일찍, 조금씩, 여러 번. 한 번에 크게 바꾸면 반발이 크고 경기에도 부담이 되니까요.
기업과 시민의 참여도 중요해요. 직장 돌봄, 재택·유연근무, 건강관리 프로그램 같은 민간의 역할이 커질수록 공공 지출의 압력이 낮아져요.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의 질도 올라가고요. 거창한 말로 공공·민간 파트너십이라 하지만, 생활 현장에서 작은 협력이 많아지는 게 핵심이에요.
결론만 남기면 이거예요. 재정은 브레이크, 복지는 엑셀. 둘 중 하나만 밟으면 차가 휘청여요. 미리 계획하고, 효율을 끌어올리고, 투자 성격의 복지에 더 배팅하면,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복지를 넓힐 수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건 방향과 꾸준함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