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을 때, 상품 대금을 줬는데 물건이 안 왔을 때. 이런 일들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하지만 소송을 하자니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럽고, 그냥 넘기자니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소액심판’입니다.
소액심판은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민사 분쟁에 대해 간단하고 신속하게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주로 개인 간의 돈 문제나 소규모 거래 분쟁에 자주 이용되고, 일반 소송에 비해 절차가 단순하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게 듭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 가까운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대한민국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접수도 많이 이용되고 있어서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장은 간단한 서식만으로도 접수 가능하고,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소장을 제출한 뒤에는 법원에서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양측에 기일을 통지합니다. 그 후 정해진 날짜에 소액사건에 맞는 방식으로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서면만으로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고, 간단한 구술 심리를 통해 바로 결론이 나기도 합니다. 빠르면 30-60일 안에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뒤에는 상대방이 그 결과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신청을 통해 판결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돌려받는 내용의 판결이라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압류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심판 제도는 절차가 간단하고 빠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됩니다. 다만 청구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은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