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득이 적다고 해서 자동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구체적인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조건은 크게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이 세 가지로 나뉘며, 각각을 만족해야만 최종적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먼저 소득 기준입니다. 이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등 급여 항목별로 소득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기준도 달라지므로, 자신의 가구원 수에 맞는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재산 기준입니다. 지역별로 정해진 재산의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대도시 기준, 지방은 농어촌 기준 등으로 나뉘며, 재산 총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만 수급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예전에는 소득이 낮아도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수급이 어렵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이 기준이 완화되면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에는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부양 능력이 있는지 따로 심사하게 됩니다. 일정 소득이나 재산이 넘지 않으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 본인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수준 이하이며
- 보유 재산이 지역 기준에 부합하고
- 부양의무자가 실질적으로 부양이 불가능하거나 기준 이하인 경우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최종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사전 모의조사를 통해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