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이 실제 시행된 국내외 사례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정년연장이 실제로 시행된 나라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고령화에 대응하고 연금 재정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생긴 변화들은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단순히 나이를 늘리는 게 아니라, 거기 따라오는 제도나 사람들의 반응도 다양하거든요.

프랑스는 62세였던 정년을 64세로 올렸는데, 이게 엄청난 사회적 반발을 불러왔어요. 거리 시위며 파업이 계속됐고, 그 와중에 정부는 강행했어요. 정부 입장은 연금 재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였지만, 국민은 왜 우리가 희생해야 하냐는 분위기였죠. 제도는 바뀌었지만 국민 감정은 좋지 않았어요.

덴마크는 비교적 조용히 정년을 올렸어요. 2040년까지 70세까지 일하는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고, 아예 기대수명에 따라 정년이 자동으로 조정되게 했어요. 거부감은 있었지만 정부가 미리미리 소통하고 단계를 두면서 비교적 수용이 잘 된 편이에요. 대신 육체노동직은 좀 억울하다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중국은 아직은 시범단계에 가까워요. 2025년부터 조금씩 연장한다는 계획만 발표된 상태고, 남성은 60에서 63, 여성은 50에서 55로 점진적으로 올린다고 해요. 중국도 고령화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일을 오래 하게 만들고, 동시에 연금 납입기간도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리려는 계산이에요. 아직은 시작 단계니까 결과는 좀 더 봐야 해요.

스페인은 2013년부터 2027년까지 65세를 67세로 만드는 중이에요. 갑자기 바꾸는 게 아니라 한 달 단위로 조정해서 충격을 줄이려는 방식이죠. 그리고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예외를 주거나 인센티브도 있어요. 이렇게 천천히 바꾸는 전략은 상대적으로 반발이 덜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60세 정년이 법적으로 도입됐지만, 실제 평균 퇴직 연령은 50대 초반이에요. 한전이나 포스코 같은 대기업은 정년을 늘리는 대신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인건비를 조절했어요. 결국은 정년이 늘어도 현장에서 일찍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명목상 정년은 60세인데, 실질 은퇴는 49세라는 통계도 있었어요.

요약하자면 정년연장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구조 변화가 필요해요. 복지 제도, 노동시장 유연성, 고령자 재취업 환경 같은 것들이 함께 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책만 바뀌고 현실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불만이 터지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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