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이지만 화폐처럼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적 관점만으로는 다루기 어렵습니다. 규제 측면에서 보면 금융 안정, 소비자 보호, 자금세탁 방지, 그리고 통화정책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해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금융 안정성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이 대규모로 발행되거나 가치 연동이 깨질 경우, 담보 자산의 유동성 문제가 전체 금융시장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사가 충분한 담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환매 요청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도 핵심이에요. 발행사가 코인의 가치를 1달러 등으로 고정한다고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담보 상태와 상환 메커니즘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발행사의 재무 구조, 감사 보고서, 담보 자산의 구성 등을 주기적으로 검증받는 체계를 두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금세탁과 불법 거래에 악용될 위험도 커요. 스테이블코인이 국경을 쉽게 넘나들기 때문에, AML과 CFT 같은 국제적 자금세탁방지 기준을 적용해야 하고, 거래소나 발행사에 고객 신원확인 절차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너무 커질 경우 중앙은행이 돈의 흐름을 통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금융당국의 허가나 등록을 받게 하고, 지급결제 수단으로 쓰일 때는 기존 금융 시스템과 연계된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규제를 설계할 때는 리스크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법정화폐 담보형처럼 안정성이 높은 코인에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를, 알고리즘형이나 담보 불확실성이 큰 구조에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담보 자산은 현금, 단기 국채 등 안전하고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제한하는 것이 이상적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국제 조율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국경을 자유롭게 오가기 때문에 각국이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규제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요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공통된 기준과 보고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결국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할 때는 금융 안정과 혁신의 균형을 잡는 게 핵심이에요. 발행의 자유를 막기보다는 투명성, 책임성, 감독 체계를 강화해서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결제 자산으로 자리 잡게 만드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