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은 법적으로 ‘형을 다 채우지 않았지만 사회 복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조건부’이기 때문에, 자유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고 일정한 의무와 제한이 뒤따릅니다. 가석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조건과 이를 어겼을 때의 제재를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기본적으로 모든 가석방자는 법무부 장관이 정한 준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대표적인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호관찰 준수입니다. 가석방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정해진 주기마다 거주지나 생활 상태를 보고해야 합니다. 보호관찰소의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하면 문제가 됩니다.
둘째, 거주지와 직업 유지입니다.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장기간 외출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거주지를 옮기거나 직장을 바꿔야 한다면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품행 유지와 재범 금지입니다.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있으면 가석방이 즉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음주폭행, 무단가출, 폭력행위 등도 문제로 간주됩니다.
넷째, 특정 인물이나 장소에 대한 접근 제한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나 공범 등과의 접촉이 금지되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은 개별 사건의 성격에 따라 보호관찰소에서 추가로 정하게 됩니다.
다섯째, 일정한 시간대 외출 제한이나, 알코올·약물 검사 등 생활 습관 관련 조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 복귀 적응을 돕고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에요.
가석방 중 이런 조건을 위반하면 제재가 따릅니다. 가장 무거운 건 가석방 취소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잔형 기간 동안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 형을 이어서 복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년 형 중 2년을 채우고 가석방됐다면, 취소 시 남은 1년을 그대로 복역해야 합니다.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경고나 일정 기간의 특별 지도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거나 고의성이 뚜렷하면 즉시 가석방이 취소됩니다. 또한 가석방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기존 형의 잔형과 새로 선고된 형이 함께 집행될 수 있습니다.
가석방은 ‘형의 일부를 사회 안에서 복역한다’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석방이 아니라 ‘조건부 자유’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해요. 가석방자는 보호관찰소와 협조하면서 사회에 재적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정해진 기간을 성실히 마치면 잔형이 면제되어 완전한 자유가 회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