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는 부동산의 ‘가격 기준’ 역할을 하고, 재산세는 그 기준을 바탕으로 계산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시지가가 높을수록 재산세도 함께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토지의 기준가격입니다. 토지 외에도 주택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 공시가격 같은 것이 따로 정해지는데, 이 가격들은 모두 정부가 정하는 ‘세금 계산용’ 가격입니다. 실제 시세와는 다를 수 있어도 세금 부과나 복지 혜택 같은 행정 기준에서는 이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재산세는 시·군·구청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인데, 해당 부동산의 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주택의 경우는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 재산세가 결정됩니다. 토지나 건축물도 마찬가지로 공시된 가액이 높아질수록 과세표준이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또한 공시지가가 오른다는 것은 시세 상승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해의 공시지가 변동은 곧 그 해 재산세 변화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조세 형평을 이유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할 때, 이런 공시지가 상승이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자주 나옵니다.
결국 공시지가는 세금의 기준점이고, 재산세는 그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결과라고 보면 됩니다. 공시지가를 확인하면 그해 재산세가 어떻게 바뀔지를 미리 예측해볼 수 있어서, 매년 3월 말에 발표되는 공시가격 공고는 많은 분들이 꼭 확인하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