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o.kr은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예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법령 정보를 무료로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헌법부터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까지 전부 다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법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상 필수 사이트라고 봐도 됩니다.
단순히 법률 텍스트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꽤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요. 법령 검색은 물론이고 각 부처에서 발표한 고시나 훈령, 예규 같은 행정규칙도 조회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판례나 행정심판 재결례, 법령해석 사례도 찾아볼 수 있어서 법적 분쟁이나 민원 처리할 때 참고하기 좋아요.
개인적으로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기능은 법령체계도인데, 상위 법률이랑 하위 법령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줘서 복잡한 법률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령 개정 이력도 확인할 수 있어서 언제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추적하기도 편하고요.
일상생활에서도 의외로 법령을 찾아봐야 할 때가 있거든요. 임대차 관련 법률이 궁금하다거나, 근로기준법 내용을 정확히 알고 싶을 때 이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원문 그대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유용합니다. 모바일 앱도 제공하고 있어서 스마트폰으로도 편하게 이용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