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은 뭐가 다를까?
과태료와 범칙금의 가장 큰 차이는 범칙금은 운전자가 직접 적발된 것이고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경찰이 현장에서 단속해 운전자를 확인하면 범칙금이고, 무인 카메라에 찍혀 누가 운전했는지 모르면 차 주인에게 과태료가 간다. 범칙금은 형사처벌의 전 단계라 벌점이 함께 붙고, 과태료는 행정 처분이라 벌점이 없는 대신 금액이 1만 원 정도 더 비싸다. 같은 위반이라도 두 가지로 … 더 읽기
과태료와 범칙금의 가장 큰 차이는 범칙금은 운전자가 직접 적발된 것이고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경찰이 현장에서 단속해 운전자를 확인하면 범칙금이고, 무인 카메라에 찍혀 누가 운전했는지 모르면 차 주인에게 과태료가 간다. 범칙금은 형사처벌의 전 단계라 벌점이 함께 붙고, 과태료는 행정 처분이라 벌점이 없는 대신 금액이 1만 원 정도 더 비싸다. 같은 위반이라도 두 가지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