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가 민주주의 원칙을 강화한다는 주장에는 어떤 논리가 있을까요?
필리버스터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는 국회에서 밤새 이어지는 발언, 의사진행이 멈춘 장면일 겁니다. 그래서 “일을 안 한다”, “시간 끌기다”라는 비판이 따라붙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필리버스터가 민주주의 원칙을 오히려 강화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나옵니다. 이 논리는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제도의 본질을 건드립니다. 먼저 필리버스터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소수 의견의 보호를 가장 중요한 이유로 듭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