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이며 도입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노란봉투법은 정식 명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에요. 쉽게 말하면, 파업이나 단체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 개인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이에요. 언론에서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건 2014년쯤 있었던 한 사건 때문이에요. 당시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는데, 회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서 수십억 원대 배상금을 청구했어요. 해고 노동자들은 경제적으로 이미 힘든 상황이었는데, 회사가 요구하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