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작용

필리버스터는 원래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다수결로만 밀어붙일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막자는 취지였죠. 그런데 이게 반복되고, 전략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보호 장치가 아니라, 정치 시스템 자체를 멈춰 세우는 도구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부작용은 의사 결정의 지연입니다. 필리버스터가 길어질수록 법안 처리는 뒤로 밀리고, 그 사이 해결돼야 할 문제들은 … 더 읽기